"익스플로러"끼워팔기 문제로 미 법무부와 법정싸움을 벌이고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98을 예정대로 이달 15일부터 공급할 수 있게
됐다.

13일 미국 워싱턴 항고법원은 윈도98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MS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미국 법무부와 11곳 이상의 주정부는 15일 이전에 MS의 반독점규정을
어긴 혐의로 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소송을 새로 내기로 결정했다.

또 선 마이크로시스템즈도 라이선스 계약 위반 혐의로 MS를 고소하고
윈도98 출시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고 나섰다.

어쩌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미국 고등법원이 13일 내린 판결은 "법원이 작년 12월에 윈도98의
출시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

MS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윈도98을 예정대로 오는 15일부터
하드웨어메이커에 공급하고 다음달 15일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윈도98의 출시가 연기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온 하드웨어업계도
쌍수를 들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반대편 진영에 서있는 네스케이프등 소프트웨어업계와 법무부와
주정부들도 즉각 반격에 들어갔다.

미국 법무부와 주정부들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윈도98 출시예정일인
15일 이전에 MS의 독점행위를 걸어 새로운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MS의 라이벌중 하나인 선 마이크로시스템즈는 MS를 계약위반혐의로
제소했다.

싸움이 2라운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등은 특히 이번 소송에서 MS에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는
계획이다.

익스플로러건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사안에서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제소도 폭발력을 갖고 있다.

선은 자사가 개발한 자바언어를 MS가 마음대로 뜯어고친 뒤 윈도98에
적용, 다른 시스템과 호환이 안된다며 윈도98의 출시를 금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자바언어는 윈도등 모든 컴퓨터 운영체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MS는 자바언어에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윈도98의 판매를 허용했지만 "MS가 컴퓨터산업 전체를 장악해
통제불능의 상태에 까지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밥 돌 전미국공화당대
통령후보)는 반MS진영과 "진보된 기술을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면
기술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빌 게이츠 MS회장)는 친MS 진영과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조주현 기자 for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