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I면톱] 한국투자 노사문제가 걸림돌..외국기업인 설문

주한 외국기업들은 신규투자요건으로 노사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경련이 외국기업인 78명을 대상으로 노사문제와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9%가 신규투자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노사문제
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응답했다.

낮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65%는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노사분규 발생빈도가 높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13%, 낮다는 의견은 22%였다.

노사관계의 문제점으로는 "노조의 지나친 요구조건"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부족(29%) <>문화적 차이(12%) <>사용자측
의 부당노동행위(7%) 등 순이었다.

지난 2월 노사정 합의이후 노사관계가 개선됐다는 의견은 55%에 달했다.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42%나 됐고 오히려 악화됐다는 응답도 3% 나왔다.

향후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43%로 많았다.

그러나 변화가 없을 것(21%)이라는 견해와 오히려 악화될 것(36%)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만만치 않았다.

임금수준에 대해 84%가 경쟁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비슷하다는 의견은 10%, 낮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노동 생산성면에서는 경쟁국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31%인 반면 낮다는
의견은 45%로 나타나 외국기업인들에겐 한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고임금
저효율" 체계가 구조화돼 있다는 견해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노동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는 81%가 불만스럽다고 답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외국기업인들은 불만스러운 이유로 <>노동자 위주의 법적용(37%) <>법
규정의 모호성(23%) <>법제도의 복잡성(21%) <>불충분한 법집행(15%)
<>사용자 위주의 법적용(4%) 등을 꼽았다.

현행 노동관련 법제도 가운데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문으로는 25%가
정리해고 요건규정을 꼽았다.

다음으로 <>변형근로제(18%) <>복잡한 임금체계(18%) <>상여금제도(10%)
<>휴가제도(7%) <>파업기간중 외부인력대체(7%) <>퇴직금제도(6%) 등을
들었다.

< 권영설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