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등 사업부서화 .. 행정자치부, 정부조직 관리지침

연내 기관장을 계약직으로 임용한뒤 사업성과에 따라 상벌을 주는 "책임
경영행정기관"이 탄생한다.

이에따라 행정기관은 향후 일반기관과 시장경쟁원리가 도입된 사업부서로
이원화된다.

공무원총정원제가 도입돼 공무원 수 증가가 원천적으로 억제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올해중 사업적 성격 또는 재정수입이 있는 기관을 책임경영
행정기관(Agency)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예산회계법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단 여권발급 운전면허 의료 등의 업무를 맡는 기관부터 사업부서화하되
최종 대상은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하반기중 공무원정원 최고한도를 정부조직법시행령(직제통칙)
등에 명시, 신규 증원수요를 정원범위에서 행정기관간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미 일본은 지난 69년, 미국은 지난 94년 이제도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기관및 업무성격에 따라 전통적인 국.과 조직 대신 팀.단 등
탄력적인 형태를 널리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력감소분내에서 교원을 새로 뽑고
경찰및 공안분야 신규채용은 중간감독기관의 감량화및 파출소 광역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