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내의 역학관계가 투톱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김대중대통령이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과 강봉균 정책기획수석에게 경제팀
의 지휘봉을 맡긴 것은 당장 불거진 정책혼선을 막기위한 조치로 볼수 있다.

한마디로 김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주요 경제장관들이
논쟁을 벌이는 사태를 최소화하자는 의도이다.

새 시스템이 잘 가동될 경우 앞으로는 각부 장관들이 사전 조율없이 불쑥
정책을 내놓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물론 투톱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다.

그러나 이번 교통정리를 통해 정책혼선이 말끔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청와대내의 의견조율이 문제다.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간에 이견이 있을때 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다.

또 각부장관이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에게 중복 보고를 해야 하는 형편
이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이 경제부처내의 조율을 무리없이 할수 있을지도 의문
이다.

김대통령이 새롭게 힘을 실어주었으나 같은 장관급인 다른 경제장관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은 탓이다.

간사역할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거치도록 했으나 간담회의 성격도 아직은 분명치 않다.

예컨대 금융구조조정이나 공기업개혁 등에 관해서도 이 장관이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제팀의 핵심멤버 회동을 통해 주요한 정책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과천관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시급한 현안인 금융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이규성 장관을 비롯한 5인의 구조
개혁기획단이 주도한다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