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는 첨단산업분야의 고급 외국인력에
대해 취업문호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라마르 스미스 이민소위 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은 현재 연간 6만5천명
으로 제한돼 있는 고급 기능인력에 대한 H-1B 취업비자 발급한도를 올해
9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10만5천명, 2000년에는 11만5천명으로
계속 늘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취업규제가 완화된 것은 고급 기능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컴퓨터업계가 의회를 상대로 강력히 로비를 벌인 결과다.

취업을 허가받으면 6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외국인 기술자를 채용하더라도 미국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회 소식통들은 하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규정이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상원 법사위는 이에 앞서 스펜서 에이브러햄 의원이 제출한 취업비자
한도 확대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취업비자 발급한도를 내년부터 5년간 연간 11만5천명으로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