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 '산업기사' 신설/종목 595개로 대폭 축소..노동부

국가기술자격에 기술계와 기능계의 장점을 모두 살린 산업기사 등급이
신설되고 산업수요가 현저히 높은 종목에 한해 합격예정제가 도입된다.

또 기술자격 등급이 현행 8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고 기술종목수도
7백37개에서 5백95개로 축소된다.

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기존의 자격등급중 최고등급인 기술사와 기능장만
현행대로 유지되고 기술계와 기능계 등급은 각각 기사 기능사로 단순화되며
나머지 기사2급 기능사2급 다기능기술자 등은 산업기사로 통합된다.

주조기능사1급 원형기능사1급의 경우처럼 직무가 유사한 38개 종목이 18개로
통합되고 교통기사2급 등 산업수요가 늘고 있는 22개 종목이 신설되며
반대로 수요가 거의 없는 유독물취급기능사 생산기사2급 등 2개 종목은
폐지된다.

이중 산업기사 신설은 오는 99년 3월28일 이후 발효되며 1백8개 기능사
종목들은 내달초 법률공포 즉시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재소자 훈련 등
특수목적 관련 종목들에 한해 오는 2001년말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건설 등 자격수요가 높은 분야에 한해 합격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뒤 예년 합격선 이하의 응시자들도 일부 합격시키는 합격예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 윤기설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