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시대의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명지대 보험금융연구센터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병주 서강대교수는 "IMF체제가
되면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 진입을 위한 장벽 제거 <>인수합병및 예금자보호
제도로 통한 부실기관 퇴출 <>금융감독기구의 개편등이 구조조정방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은행 보험 증권간 업무영역 통합현상을 통해 서로 다른
금융기관간 통합유인이 증대되고 외국 금융자본의 진출로 선진금융기법과
경영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와 도산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거대규모
의 재정자금 투자가 정부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에 대해 발표에 나선 김세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실장은 신용공급기능의 회복과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을 은행구조조정
의 목적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구분 <>우량은행에 한해 정부지원
<>국책은행및 대형은행간 합병으로 선도은행을 만들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치금융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은행의 소유지배 규제와 진입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동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사의 구조조정은 지급여력기준에
의거해 부실이 심화된 생보사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즉시 정리하고 추가적
으로 부실화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여력 인정항목을 대폭 축소하고 지급여력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의
유보조항도 삭제해 부실사들의 제재회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생보사의 재무상태가 측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철 중앙일보 전문위원은 규제는 풀되 감독은 철저히 실시해 증권산업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정리=정태웅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