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실업대책 먼저-구조조정 먼저"..국민회의 공방

국민회의가 29일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개최한 의원 세미나에서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경제 회생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당분간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정책목표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번 세미나는새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당에서 먼저 경제정책
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입장을 확립,정부측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당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현정부의 금융및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 <>강도높은 재벌개혁 추진 <>금융개혁 가속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개혁 프로그램 작성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 경기부양 보다는구조조정이 우선시 돼야 하며 당이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합의했다.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경제개혁 방향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경제회생과 개혁이라는 과제를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새정부의 가장 큰 정책 과제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며 "6월까지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은행의 구조조정과 관련, "현재 은행의 자구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폐쇄되는 은행은 없을 것"이라며 "은행들은 자발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
작업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장의 발언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뉴딜식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업문제
를 방치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6.4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실업대책이 공공근로사업등 단기처방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유재건 총재비서실장 노무현 부총재 이석현
제3정책조정위원장 정호선 제2정책조정위부위원장 등 20여명의 주요
당직자와 의원들이 참석했다.

< 김남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