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 알맹이가 없다" .. 한나라당, 우선순위 없어

한나라당이 정부 여당의 실업 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8일 실업대책위원회를 열어 신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말 현재 실업자수가 2백만명에 달하는 등
"실업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정부 여당이 "구호성"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한마디로 "실행계획"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실업정책의 우선 순위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뉴딜식 실업대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은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공박했다.

또 재경부와 금감위는 기업구조정을 독려하면서 기획예산위와 노동부는
인턴사원 채용까지 종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는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각종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컨데 1조6억원어치의 비실명장기채권을 발행키로 했으나 정책불신 등의
영향으로 고작 6백34억원어치(4월21일현재)가 팔리는데 그쳤다는 것.

게다가 실업통계도 들쑥날쑥하다며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실망실업자
(구직활동 포기자)의 수치를 정확히 파악해 신뢰성있는 통계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정부와 산하기관의 가감한 구조조정
을 통한 솔선수범을 보인뒤에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의미의 실업
대책이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실업자를 흡수할 것을 촉구했다.

예컨데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게 되면 12만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남궁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