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법 단일화 추진 .. 정부/여당, 거래촉진위해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거래 촉진을 위해 부동산 관련법 단일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이를 통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민련 이상만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최근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책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관련법들이
복잡하고 다양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법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통해 중첩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재정경제원측과 이미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부동산 관련법 단일화는 관련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뒤 이를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