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지방노동사무소 보훈지청 파출소등 7천여개에 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정비된다.

또 2백70개 지방공기업도 민영화 또는 통폐합되고 읍.면.동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영혁신 기본전략"을 마련,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중복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꼭 필요한 기관은 관할구역을 광역화해 그
수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1개 또는 2개 시.군.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행정수요에 따라 3개 시.군.구를 맡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은 시.군.구의
병무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작년말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수는 21개 부처 7천3백58개로 인원은 전체
국가공무원의 40%인 21만8천명에 달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또 인구가 적은 읍면동을 서로 통합하고 복지센터 기능을
갖추는 등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설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가전체 경쟁력 차원에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위는 이밖에 중앙정부에는 순수 정책기능만 남기고 집행기능을 대폭적
으로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