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우리사회에 막연한 낙관론이 만연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태라며 정부에 대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KDI는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보고서에서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투입이 없을 경우 내년도 금융기관의
총여신이 97년의 절반수준으로 급감,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채권정리 은행증자지원 등에 5년동안 67조원을
투입하고 합병을 통해 3-4개 선도은행을 육성하는 등 금융산업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리해고조건도 완화해야 하며 지주회사허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올해말 금융기관부실채권이 국내총생산(GDP)의 25%인 1백조원에
달하고 은행의 자기자본도 지난해말 2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건전한 은행 증자에 10조원을 투자해 은행의 자기자본
규모를 40조원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일 서울은행은 저가에 매각하더라도 대외신인도가 제고돼 국민경제에
이익이라며 선매각한뒤 부실이 늘어나면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구조조정과 실업 등에 드는 연간 12조-13조원의 자금은 예산삭감
6조원, 세수증대 4조-5조원, 공기업민영화 2조원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