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중국, 주택 무상분배 하반기 폐지

지난 50년간 유지돼온 중국의 주택분배제도가 하반기부터 폐지된다.

중국 국무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주택건설
경기의 진작이 시급하다"면서 "올하반기부터 전국 도시에서 주택분배를
금지시키고 새로 건설되는 주택은 모두 판매만하고 임대하지 않을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무원은 이와함께 "이미 임대한 주택의 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00년까지 가구당 수입의 15%수준으로 임대료 부담을 늘릴것"이라며
"이를 통해 분배받은 가구도 주택을 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50년대 사회주의를 채택할 때부터 개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주택을 국가가 무상 공급해왔었다.

중국당국이 이번에 주택분배제도를 폐지키로 한것은 실업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어느 분야보다 파급효과가 큰 주택건설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판단한데 따른것이다.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큰 숙제를 풀자는 의도도 있다.

한 당국자는 "현재 자국인의 저축이 4조5억위앤(5천4백억달러)에 달하고
보유 현금이 약 6조위앤(7천2백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이중 10%를
주택구입자금등으로 끌어낼 경우 실업해소와 경기진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정부는 주택건설과 판매를 촉진시킬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의 주택구매를 촉진시키기위해 직장별로 주택구입자금을 확보하고
구입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위해 아파트와 단독주택등을 건설
할때 내는 각종 세금(22종)중 절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세금도 20~30%
가량 깍아주기로 했다.

중국당국은 이번 조치로 중국내수 건설경기가 크게 살아나고 한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등의 관련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국무원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살아날 경우 철근 시멘트등 각종
건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야금과 경공업 전자 장식 가구등 연관산업의
수요도 자극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구입적금등의 보험상품이 생겨나고 외국의 건자재와 장식재료 가구
주방용품 가전제품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구매가격이 하락한 한국산 건자재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당국은 이번 조치로 현재 2.5평 수준인 도시지역 1인당 주거면적이
2000년초 2.8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오는 2010년쯤 도시주민이 총인구(예상 14억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에 달해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6억9천평(연간
1억4천평)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