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한국통신 석탄공사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11개 공기업을 1차 민영화대상으로 선정했다.

KDI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위 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KDI는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한다는 원칙에서 이같이
1차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1개 공기업이 출자한 자회사까지 합치면 58개사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관련, 한국중공업 등 조기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최단기간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추진해 민영화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2003년 전국배관망 완성이후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또 석유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기업성을 도입한 공기업으로 분류,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했다.

석유개발공사의 경우 비축기지 건설과 해외유전개발 등 부수사업에 고도의
상업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경영을 혁신하고 장기적으로 기능 일부의 민간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조폐공사는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에 포함됐다.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자회사 통폐합과 기능축소 등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됐다.

한편 기능통폐합과 관련, 가스공사와 석유개발공사는 통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도 통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석탄공사는 민영화가 불가능할 경우 이윤동기에 입각한 경영체제를 도입
하고 광진공은 기능을 재검토,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진단됐다.

기획예산위는 KDI보고서와 부처별 현황자료를 검토해 6월말까지 공기업경영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김준현.유병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