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통계 '고무줄' .. 조사기관마다 산출방식 오락가락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과연 몇명일까.

정부 발표대로 1백30만명인지, 일부 연구소가 주장하는 2백만명인지 알수가
없다.

일부 재야단체에서는 3백80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온판이니 더욱
혼란스럽다.

실업통계에 관한한 고무줄 통계인 셈이다.

실업률 통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실업자수 산출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다.

그래야만 정부가 실업대책을 제대로 세울수있다.

사실 정부는 실망실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취업자로 분류해 사실상 실업대책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실업자수를 놓고 논란이 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누구를 실업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다른 탓이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방법은 당장 일할 의사를 갖고 최근 일주일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나 단 1시간도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한다.

즉 일주일동안 1시간이상 일을 했을 경우에는 취업자로, 구직활동 실적이
없고 당장 취업을 할 수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한다.

이같은 기준에따라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은 지난 2월 현재 1백23만5천여명.

경제활동인구의 5.9%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통계청 조사를 근거로 올해 실업률이 6%, 실업자가
1백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통계방식이 "실업대란"을 겪고있는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는 17일 <>실망실업자중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주 17시간이하의 노동을 하는 사람(올해 2월의 경우 44만1천여명)
<>농가취업자 <>자영업자 등을 분석한 결과 실질 실업률이 10%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야단체인 "국민승리 21"도 최근 통계청이 "92년 고용구조조사보고서"에서
구직활동 포기자들중 취업희망자가 15.7%에 이른다고 발표한 것을 근거로
실업률이 15.13%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최근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을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방안은 <>실업자 소득수준 <>정부의 실업대책
수혜여부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오히려 기존 실업자수에서 고소득 실업자만을
제외시켜 실질실업자수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 김태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