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기구인 잠정위원회는 15일 IMF가 요구하는
통계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필리페 마이스타트 잠정위원회 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잠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IMF에 적절한 자료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제재해야
한다는 데 점차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스타트 위원장은 태국의 경우 금융위기에 빠져들기 이전에 IMF가
충고했던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인 한국도 경제가
거의 붕괴되기 직전까지 IMF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이스타트 위원장은 그러나 "아직은 잠정위원회 내부에서도 강력히
제재하자는 견해와 권고수준에 그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고
밝히고 "개인적으로는 IMF의 권고를 무시하는 국가들에 대해 강제성이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IMF가 금융지원 협상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스타트 위원장은 잠정위원회가 "IMF의 강제력을 확보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과정"을 마련할 것을 IMF이사회에 공식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