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14일 내놓은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의 재원은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엔
크게 부족하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전경련 김태일 이사는 "이번 조치는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위해 발행키로 한 채권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세진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실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만들기로 한 부실기업판정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무역금융이나 신규 대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기협중앙회 한기윤 조사부장은 "우량한 중소기업에 재무구조개선 자금을
지원키로 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조치를
조만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그룹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서두르면서 기업의 자체적인 계획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실기업으로 지목되면 성장 가능성에 관계없이 조기에 정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경영진단에 대비해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을 꺼릴 경우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재계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와관련, 조만간 주요기업 구조조정 부서장 회의를 갖고 보완
과제를 점검키로 했다.

< 권영설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