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투자은행 매입 공장용지 택지.상업지로 용도변경

국민회의는 성업공사나 투자은행이 사들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장용지라도 주택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매각촉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성업공사등이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사들인 부동산의 매각대책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
은데 따른 것이다.

국민회의의 정책관계자는 14일 "부동산 처분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공장용지인 경우 주변여건을 감안해 주택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을 허용하거나 층고제한을 완화하는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를 완화하는등 세제상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다시 매각하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김남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