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 심화로 국제결제은행(BIS)이 현재 8%인 자기자본 비율
규제기준을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3일 "국제결제은행이 외환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8%인 자기자본비율을 9~10%로 높이거나 위험자산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정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전세계적으로 BIS비율이 높아질 경우 외환거래를 하는
우리나라 은행도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 이에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제결제은행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
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IS비율이 높아질 경우 국내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출금 상환압력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성업공사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활성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외화차입을 하지 않는 지방은행과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적용
기준을 6%정도로 낮추되 중소기업 대출을 위주로 영업하도록 유도,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김남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