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 가장 많은 돈을 내는
기업에 주파수 사용권을 줄 방침이다.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배장관은 현재 심사를 거쳐 선정된 통신서비스회사가 통신에 필요한
주파수를 무기한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용기한을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을 다시 경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 관계자는 경매는 통신사업용 주파수에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우 무선멀티미디어통신망(LMDS)에 사용되는 28 대역등 새로운
통신서비스용이 주로 경매될 전망이다.

또 사용기간은 10~15년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셀룰러등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에 대한 경매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주파수는 이미 통신사업자가 이용하고 있어 경매를 통해 사용권이
다른 업체로 넘어갈 경우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 97년 PCS용 주파수경매를 통해 2백억달러, 올해
LMDS주파수 경매에서는 5억8천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 정건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