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외환특감결과에 대해 재정경제부 직원들은 "할말이 많은"
분위기다.

재경부는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미흡이나 기업의 차입경영을 방치한 점 등은 잘못
됐다고 "실토"하고 있다.

그러나 불만도 많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중 재경부가 못마땅해 하는 부분은 방만한 외채관리.

전 금융정책실에서 과장을 지냈던 인사는 "93년부터 규제완화 명목으로
갖가지 외환규제를 다 풀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규제완화를 탓하느냐"고
반문했다.

규제가 대폭 완화됐던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차입이나 기업들의 현지금융을
사례로 들고 있다.

부실기업 처리지연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수 없다고 항변한다.

기아의 경우 정치권등이 적극 개입, 정부가 시장윈리에 따라 "정리"할
수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당시 국회의원들의 속기록까지 내밀고 있다.

재경부측은 나아가 90년대들어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어떻게 97년 한해만으로 정책실패를 거론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시기만 잘라서 책임자를 가려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