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세계은행(IBRD)에 자본주의 수업을 공식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이 북한에 1백만-1백50만달러를 지원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스리람 와이어 IBRD 서울사무소장은 10일 "작년에 북한당국이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 운용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IBRD의 아.태국장
등 10여명의 조사단이 한국정부의 양해하에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북한에 1백만~1백50만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세계은행(IBRD)에 전달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와이어 소장은 또 "북한은 IBR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금지원을
할 수는 없으나 개별국간 쌍무협상을 통해 유럽국가들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

IBRD는 이에따라 북한이 올해 유럽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북한을 공식 방문, 경제구조조정및 시장경제도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와이어 소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IBRD의 자금지원과 관련, "한국에 대한
총지원규모는 1백억달러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1백억달러까지라는 한도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50억달러인출이 상황에 따라
이뤄지지 않거나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와이어소장은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회생불가능한 은행은 문을 닫거나
다른 은행과 합병해야 하고 살아남는 은행은 증자등을 통해 건실경영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BRD는 12일부터 금융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와이어 소장은 또 실업급여 지급대상을 현재 5인이상 사업체에서 5인이하
사업장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