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전경련회장단회의는 경상수지 5백억달러흑자목표 달성을 위한
재계의 결의를 다진 모임이었다.

이어 열린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 초청 간친회에선 예정시간을 30분이상
초과할 정도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오갔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는 이
장관의 말에 회장들은 무척 고무된 표정이었다.

수출증대를 위해 재계가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가닥이 잡히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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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조기에 가시화돼야 한다.

<>김우중 회장=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경상수지
5백억달러 흑자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정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나서서 무역금융과 신용장 개설에 앞장서야 한다.

<>이 장관=경상수지 흑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전경련이 건의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을 통한 협조방안에 대해 검토
하겠다.

그러나 자본재 수입이 줄면 성장잠재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회장단=세제가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

1백억원짜리 자산을 매각하면 세금으로 40억원을 떼인다.

우량기업을 매각하고 차익이 남아 부실계열사의 재무구조개선에 쓰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장관=2월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관련 세법의 개정이 이뤄어졌다
고 생각한다.

기업 입장에서 개선점을 모아 건의해 주기 바란다.

<>회장단=금융기관들이 시장금리를 넘어서는 금리를 강요하고 있다.

회사채 신규 발행시 5대그룹의 경우 시장금리 18.5%에 1~2%를 추가 부담
하고 있다.

하위그룹들은 추가부담이 10% 이상이다.

제2금융권은 대출연장을 해줄 때 30~35%까지 내놓으라고 한다.

<>이 장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금리자유화 이후 시중 금리에 대해 정부는 간섭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지나친 수신경쟁에 의해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영향을 받는다면 문제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회장단=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2백%로 낮추라는 정책은 문제다.

최근 시설투자를 많이 한 첨단고부가가치 업종은 어쩌란 말이냐.

마감시한을 강요할 경우 산업구조가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장관=기업의 재무구조는 평균적으로 동종산업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상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권영설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