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경제안정종합대책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 1일 런던행 특별기내에서 가장 큰 경제현안으로
실업과 불경기를 지목했다.

이에따라 일단 실직자구제와 경기부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종전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IMF사태이후 급박하게 터져나온 현안들을 사후에
수습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 방식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한계를 띨수밖에 없었다.

전형적인 물량공세라는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현안들을 다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부양및 실업대책=정부는 기존 실업대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고용효과가 높은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종전 실업대책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및 생계비지원 등 사후적 성격
이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은행(IBRD)의 차관자금
을 투입하거나 외환보요고중 일부를 할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기업자금난 완화=금융기관이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정책
자금배정을 늘려 주거나 정부의 후순위채매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간접적인 여신운용지도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실적을 은행들의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최근 금융기관의 자금이 수익률을 따라 단기로 운용되고 있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실세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를위해 실세금리의 바로미터인 산업은행의 금융채발행금리를 1-2%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조일훈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