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기업의 구조개혁이 현안
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국제무역경영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27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대기업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정갑영 교수(연세대 경제학)의 주제발표 요지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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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구조는 세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누가 기업을 소유하느냐를 나타내는 소유구조와 누가 통제하느냐를 말하는
지배구조, 그리고 부가가치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창출되는가를 반영하는
경영구조로 구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대기업은 소유와 지배 및 경영구조에서 모두 전근대적인 제도와 관행을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기업구조의 낙후성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구조조정에서도 시장지향적 정책이 일관성있게 적용돼야
한다.

기업은 시장의 "주어진 여건"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사회윤리를 먼저 고려하는 집단이 아니다.

정치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듯,기업도 이윤을 늘리는데 전력할
뿐이다.

그러한 기업활동이 결국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핵심이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소기의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새정부가 해야 할 대기업정책의 핵심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장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일부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 재벌문화도 이러한 경영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배구조의 선진화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만으로 해결될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금융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이지만 아직도 과거의
틀에서 달라진게 없다.

특히 경제의 구조조정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이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집단적 부실화를 초래했던 부도유예
협약과 같은 지원제도가 다른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이런 금융관행은 경쟁력있는 기업만을 생존시켜야 하는 구조조정의 틀을
송두리채 흔들어 놓는 발상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부실한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해야 하고 모든 부실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스스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인 판단으로 여신을 결정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은행이 기업성을 회복하고 치열한 시장의 경쟁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질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대기업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면 개혁취지를 살릴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이 담당해야 할 역할도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

<정리=이익원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