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들 "돈 받으며 동네 지킨다" .. 정부 민생치안 대책

정부는 실직자들로 구성된 2만6천명 규모의 "공공자원방범대"를 발족시켜,
내달부터 전국 3천4백여개의 단위파출소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매일 5천8백여대의 교통순찰차와 "112" 차량을 역.터미널.상가
등 범죄 다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 이동파출소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종필 총리서리는 27일 민생치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강.절도 등
민생범죄가 지난해보다 17%나 증가했다"며 "정권교체의 공백기에 경제난까지
겹쳐 우리사회가 이완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완벽한 치안상태를 유지하라"
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각 지방청마다 "폭력소탕 특별 수사대"를 구성, 경제불황과
지방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폭력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2만6천명규모의 공공자원
방범대를 모집, 민관합동 방범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에겐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소요재원은 실업대책자금
과 지방비로 충당된다.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회의에서 "퇴직금 사기나 취업사기 등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형 민생치안범죄에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민관협력 치안체제 확립을 위해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