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50여년만에 복지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프랭크 필드 영국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26일 하원에서의 "기존의 복지
제도는 근면함을 장려하기보다는 빈곤층의 증가와 의존성만을 초래했다"며
복지제도 개혁방침을 밝혔다.

필드 장관은 빈곤을 이유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증을 실시하고 위장 빈곤층에 대해선 즉각 벌금을 물리겠다고 개혁의
윤곽을 설명했다.

영국정부는 또 극빈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개인연금에 강제가입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영국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실업자들이 복지수당보다는 취업을
선택토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및 복지제도도 개편했다.

그중 핵심은 오는 99년부터 발효되는 "가정 세금환급"제도이다.

이에따라 저임금 근로자들은 종전에는 복지수당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급여지급단계에서 세금환급과 자녀부양비 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노동당내 좌파의원들은 현 정부가 노동당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이었던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