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MF 출자기금 '특정산업' 지원 불허

[뉴욕=이학영 특파원]

미국 의회는 26일 미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1백80억달러를 추가
출자하도록 승인하는 대신 IMF의 지원금이 특정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조항을 신설했다.

미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찬성 84, 반대 16표로 IMF 출자증액안을 승인
하면서 IMF자금이 지원대상국의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섬유 등의 산업에
지원될 수 없다는 부대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미 하원이 IMF 관련 예산안의 처리를 낙태금지 법안에 연계시키기로
결정해 미국의 IMF출자증액안은 오는 4월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야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상원본회의는 IMF출자조건으로 규제 업종의 대상국을 일일이 거명했던
상원세출위와는 달리 대상국을 "IMF 자금 수혜국"으로 일반화시키는 등
엄격한 조건을 다소간 완화시켰다.

앞서 상원세출위가 제출한 출자조건에는 규제업종을 영위하는 대상국으로
"한국"이 적시돼있어 주목을 받았었다.

이번 주초 하원세출위도 IMF출자안을 승인하면서 이 돈이 반도체 철강
합판 제지 등 턱정 산업에 대한 지원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상.하 양원 협의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정산업 지원금지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를 의식해 삽입한 이러한 부대조항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 IMF자금이 수혜국의 특정산업 지원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러한 부대조항이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