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춘계 심포지엄] 외자유입 걸림돌 빨리 해소..요약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금융기관들이 큰 역할을 맡았다.

대외신인도를 되높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 기업들에 대해 리더쉽을 발휘해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고 능력이 모자라다.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은행들은 기업경영을 모르는데 과연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에 서서 일을 할수
있겠는가.

특히 내부에 개혁세력이 없다.

현 주도세력들을 그대로 두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지, 관치였으므로
정부가 계속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려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고금리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

고금리로 가야 외국자본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다.

금리가 낮아도 외국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가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김원태 한국은행 이사=고금리정책을 더이상 끌고 간다는 것은 무리다.

어느 나라 기업이 25%대 금리 아래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구조조정을 하기도 전에 산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쓰러졌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이 무너지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들어 구조조정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반도 구성됐다.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다행히 IMF도 환율이 안정되면 금리를 내릴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들어 환율이 1천4백원대로 진입해 그 선을 유지하고 있다.

IMF에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이제 금리를 내리자고 요청했다.

그러나 IMF와는 견해 차가 있다.

환율이 안정됐는지 안됐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위성복 조흥은행 전무=은행에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비공식 규제
까지 풀어야 한다.

우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하고 부실금융기관
은 가급적 빨리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대외신인도도 회복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는 국제적 기준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

우리 자체의 노력과 진단도 중요하지만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기관은 시장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엄격한 공시기준을 통해 금융기관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도 선진국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리=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