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18일 승용차수입관세 2.5% 인하 등 자동차
시장개방,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구설치 등 16개 분야에 걸쳐 제도개혁과
시장개방 등을 촉구했다.

또 미국.북한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기업이 북한에 합작기업과
사무소를 만들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미국정부에 건의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98년 한.미 무역투자 이슈" 보고서에서 법정휴가
제도 등을 없애고 회사별로 휴가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의 집단행동은 반드시 회사밖에서 벌이고 파업기간중 임금보상을
주장하는 관행도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해 엔진배기량별 자동차 세금누진
제도를 폐지하고 단일세율적용을 요구했다.

외제자동차 사용자들이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식 발표하고
일선 세무서에 지시하도록 촉구했다.

보고서는 국내기업의 회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전면 개정할 독립적인 기구
를 창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기업을 인수하거나 직접투자를 하려고 해도 믿을 만한 회계자료가
없고 국제기준에 어긋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에 대해선 소수주주에 의한 대주주 견제장치가 미흡하고 소비자
금융과 관련, 정확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민간정보기관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금융기관 지점별로 자본금 범위안에서 일정비율한도에 따라 제한되는 대출
보증 외국환업무 등의 영업활동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파산에 대비,자동차나 소비재에 대한 저당권과 유치권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했다.

정보통신시장에 대해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관세방침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주도록 요구하고 선진국에서 임상
실험을 거친 의약품을 한국에서 다시 검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 2001년 전면개방에 앞서 수입허용량을 대폭 늘리고
레몬 포도 등 일부 품목은 매년 1%씩 10년동안 관세를 10% 인하하도록 요구
했다.

이를위해 통관시간단축, 각종 기장차별 제거, 시험기준 국제화 등을 시행
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상공회의소는 미국.북한 교역활성화를 위해 미국기업이 북한에
사무소와 합작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성국가 무역법개정을 미국정부에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안보와 무역을 연계시켜 북한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동우 기자 >

[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주요 통상요구 사항 ]

<>자동차=수입관세율을 현행 8%에서 미국수준인 2.5%로 인하

<>금융=대출보증 외국환업무 등 영업활동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자율화 가속

<>기업회계=회계기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정부기구 발족

<>시장개방=제품 제조 및 유통단계에 대한 국제기준 채택

<>노동정책=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혼란스러운 급여체계를 단순화

<>정보통신=전자무역에 무관세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농업=2001년으로 예정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에 앞서 수입허용량 확대

<>의약품=수입 의약품에 대한 평등한 대우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