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청 차장에 이종구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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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신임 이 차장은 경복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1년
행정고시 9회에 합격, 상공부 통상정책과장, 통산부 통상무역실 제1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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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사저를 찾아 1시간 1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독일 유학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내년 2월이던 귀국 일정을 당겨 지난 5일 귀국했다.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적인 미안함도 함께 밝혔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김 지사는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무작위 수사를 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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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반대' 與의원에 "형님 힘내세요~" 문자 보낸 개그맨
개그맨 정찬우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 응원 문자를 보냈다.12일 조이뉴스24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문자 내용이 포착됐다.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법)'이 재석 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정 의원은 오후 12시 30분경 정찬우로부터 "형님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 두 특검법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투표를 거부한 105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정찬우는 지난 1994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드라마와 예능, 영화 등에서 활약했다. '컬투쇼' 등을 진행하며 인기를 끌었으나, 지난 2018년 4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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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에 '북중러 적대시'? 논란 일더니…이번엔 쏙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던 외교 사안, 사정기관을 동원한 야당 탄압 등 내용을 삭제했다.야 6당은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출 뒤 취재진과 만나 "탄핵 사유는 내란 행위로 사실상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동일하다"며 "다만 저번 탄핵소추안에는 결론 부분에 (내란 혐의 외에) 여러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 없이 계엄 내용만 담았다"고 밝혔다.첫 번째 탄핵소추안에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등 문구가 담겼다.이에 국내외 정치 전문가와 주요 외신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외교적 정책까지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미국 관영 매체인 VOA는 10일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3국 공조 강화가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짚었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국&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