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잇달아 발표한 거시경제목표치 달성이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인해 중국정부가 내수를 살리고 외환위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기간중 발표한 균형예산달성 등 이른바 "뉴딜정책"
이 구호로만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 주말 경제판은 15일 "정부가 오는
2000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룩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동남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입이 줄어
들어 당초 계획한 만큼 적자를 줄이는 것은 매우 벅찰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금년에는 동남아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어 기업들의 영업세 및 소득세
납부가 줄어드는 반면 대규모 실업사태로 실업보조금과 재취업 알선비용을
포함한 정부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신문은 "중앙정부의 96년과 97년 적자해소폭이 각각 54억위앤, 49억위앤
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2000년 균형재정 실현이라는 목표는 지나치게
야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정부는 향후 3년간 사회기반시설, 주택건설 등에 1조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벌이는 계획을 골자로 한 이른바 "뉴딜정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 뉴딜정책 또한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채권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이미 감소세로 돌아서 1조달러의 자금조달은 "꿈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특히 위앤화표시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돼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자본유치도 마찬가지다.

중국정부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긴하지만 이미 감소추세에 있는
외자유입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국제시장의 시각이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는 전년대비 24% 감소한 상태다.

더욱이 대규모 인프라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에 대한 수익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수익률도 그리 높지 않아 외국자본들이 거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수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