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량 격감으로 전국 항만이 비어가는데도 해양수산부가 선박입출항료와
항만이용료 등을 일괄 인상키로 하자 관련업체들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항만별, 부두별 차등요율을 설정하고 사용료 징수항목을
단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산 등 전국 12개 항만의 시설사용료를 오는
4월부터 평균 8.2%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항과 부산항의 경우 선박입출항료가 t당 1백50원으로 기존
1백28원보다 17.1%가 인상되는 것을 비롯 외항의 창고장치료가 1천3백70원
으로 18.2%, 창고 체화료가 1백90원으로 6.7% 등 평균 8.2%가 인상될 예정
이다.

또 평택항과 군산,광양항 등 10개 군소항만도 항만실정에 따른 요율산정에
따라 사용분야에 따라 최고 12.7%까지 항만시설 사용료가 인상된다.

해양수산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부두운영회사 등 관련업계는 IMF이후
인천항의 항만물동량이 25% 가까이 떨어져 채산성이 악화되는데다 어음부도
등으로 경영여건이 극도로 어려운실정을 감안, 항만시설이용료의 대폭인상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용료를 인하해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김희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