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개선방안이 대폭 후퇴할 전망이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13일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구역의 조정, 사유재산 보상, 지목별 차등규제 등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나 현실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그린벨트제도 개선방향은 구역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도시환경보존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를
환경영향평가를거쳐 조정하되 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된 지역은 국가가
매입, 보상해 엄격하게 보존하고 과도한 구역지정 비율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이장관은 "앞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주민들의 이견을 좁히겠다" 며 "가칭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