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이근식 경제학과 교수 등 2백10명의 교수들은 금융실명제의
조기 부활을 주장했다.

이 교수 등은 11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사실상 폐기가 아니라 거꾸로 그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 등은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를 철회, 종합과세 체계로 복귀
하고 각종 부패구조의 청산을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과 비실명 외화예금의 인정을 철회하고
이미 발행된 것도 만기시에 실명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 등은 이밖에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을 근본적으로 탈바꿈
하는 조세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실명제 부활촉구 서명에 동참한 교수 2백10명의 대표들은 오는
13일 오전10시 덕수궁옆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실명제의
부활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 유병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