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종합금융사 증권사들이 회사채 지급 보증을 기피하는 바람에
자본시장의 회사채보증업무가 보증보험사로 편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0일 증권감독원이 내놓은 IMF체제이후의 회사채발행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동안 금융기관들의 회사채지급보증액
가운데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분이 97.9%를 나타냈다.

이 기간중의 회사채 지급보증액 13조5천7백23억원 가운데
13조2천8백60억원의 보증을 보험에서 해결한 셈이다.

반면 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중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보증액이
1.4%(1천9백20억원)에 불과했다.

증권사의 비중은 0.6%로 8백20억원에 그쳤다.

종금사들의 지급보증액은 0.1%로 회사채 지급보증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지급보증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편중되면서 보증료율 상승압박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급보증난으로 회사채 차환발행도 힘겨운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을 고려해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주 증감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들의 지급보증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양홍모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