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 국민회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과정에서 "아웃소싱(Out Sourcing)
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이 먼저 날씬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면서 정책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다.

김의장은 9일 추경예산을 별도로 처리하자는 성명을 발표한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얘기했다.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보다는 민간단체와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정책자문을
구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

이는 당재정을 축내가면서 당조직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또 당정책위가 관료화된다면 정부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민간단체가 반대할 경우 50대50으로
반영하겠다"는게 김의장의 구상이다.

아웃소싱을 받은 민간단체는 주요정책사안에 대해 정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당정협의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김의장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방송법을 개정한다면 방송사와 학계 정부 노조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당은 논의과정에서 간사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아웃소싱방법과 시기에 대해 "이미 머리속으로는 다 짜여져
있다"고 김의장은 밝혔다.

몇몇 민간단체나 연구소 등을 지정해 이르면 이달 중순 열리는 당정협의
때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김의장은 대신 여당으로서 전문위원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상임위별로 배정한 15명의 정책위 전문위원을 30명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위의장과 부의장 밑에 현역의원으로 3명의 정책조정실장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선공약 및 국정운영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본격 당정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정협의 채널은 김종필 총리서리와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자민련
박태준 총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별 당정협의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