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그룹이 은행에 지급보증한 33조원중 실제대출금액 22조원을
제외한 11조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30대그룹이 은행에 상호
지급보증한 금액이 모두 33조원이나 이중 본채무를 제외한 이른바 거품보증
금액이 11조원"이라며 "은행들의 협조를 통해 본채무 외에 지급보증한
금액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거품보증은 그동안 은행이 1백억원을 빌리는데 2백억원의 보증을
기업들에 요구하는 과다보증이나 이중보증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허용키로한 외국
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과 관련, 국내 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 인수합병에 관한 심사절차를 대폭 강화,
국내시장질서를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P&G사가 쌍용제지를 인수한 이후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
이 급등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위기를 틈타 업계담합과 환율변동폭에 편승한
가격인상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전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본질적인 의미의 시장경제체제로 가는
시점에서 기득권층과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항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이해시키도록 하겠지만 이해가 안된다해도 변화와
개혁을 늦출수는 없다"며 정부의 재벌구조조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