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상품개발 등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새로운 규제를 마련할 때는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과 8일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각각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금감위가 정식 발족하는 4월부터 3개월안에 각종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감독규정정비방향과 관련, 감독기관 직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또 은행과 기업들이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은 계획 대비 실적이 어느정도
이뤄졌는지 공개돼 검증받을수 있도록 은행감독원이 은행들을 지도하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등 금감위의 역점사항은 사안별로 특별대책반
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감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보험 증권등 3개
감독원의 전산망을 통합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관련, 한번 나갔을때 집중적으로 하되 평소에는
자료를 통한 상시관찰에 주력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감독원직원을 채용할때 일반직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을 맞춘다며 자금공급을 꺼리는
등 금융중개기능이 극도로 위축돼 있는데다 전반적으로 리더십 부재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빠리 이를 시정할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