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막강 국세청장...외부인사는 "사절"

국세청장은 역시 외부인사가 넘볼수 없는 막강한 자리임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이번 차관급인사를 앞두고 이건춘 신임청장(전서울청장)말고도 재정경제원
출신 등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결론은 "국세청 내부발탁"이었다.

차관급이지만 안기부장 등과 함께 "실세중의 실세"로 평가되는 국세청장의
내부승진은 노태우 대통령시절인 88년 3월 7대 서영택 청장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0년넘게 계속되고 있다.

서청장이 91년 건설부장관으로 영전되자 바통은 추경석 차장에게 물려졌다.

추청장은 김영삼 정권의 첫 조각때 차관급이상 인사중에서는 유일하게
"재임명"받는 등 8, 9대 연속청장이란 기록을 남겼다.

93년 추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승진하자 후임에는 역시 임채주 차장이
임명됐다.

군사정권이던 문민정부이던 국민의 정부이던 관계없이 국세청장은
"내부예선이 곧 본선"인 셈이다.

국세청장의 내부승진이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주변에선 우선 국세청내부조직의 결속력이 워낙 뛰어나다는 점을 든다.

세정업무는 군이나 안기부조직처럼 철저한 비밀보호와 위계질서가
기본인게 특징.

그런만큼 내부를 잘아는 인사만이 조직을 통솔할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조직이 대체로 배타적인 탓에 외부출신들의 조직장악이 쉽지않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세정-세제교류차원에서 국세청으로 옮겨온 재경원출신들이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평을 듣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물론 문제점도 적지않다.

내부승진이 지속됨에 따라 과감한 개혁이 어렵다는 것.

국세청의 고질적인 세정비리가 제대로 개선되지않는 것에 대해 "그사람이
그사람인데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정권초기부터 엄청난 사정작업을 벌였던 김영삼 정권때도 청장이
"재임명"된 국세청은 "사정예외지대"였음이 이를 잘 보여준다.

전두환 정권시절 군출신으로 국세청개혁을 내세우며 "입성"한 안무혁
청장은 오히려 국세청조직에 매료돼 스스로 국세청맨을 자부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안청장은 안기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뒤 안기부직원들에게 "국세청직원
반만큼만 따라가라"고 질책하고 실제 직원들을 국세청에 "교육"보내기도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