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구성,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분석된다.

경제위기를 넘기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모든 국무위원이 경제
현안을 푸는데 힘을 모으는 총력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이기도 하다.

김대통령은 지난 연말 당선이후 틈만 나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언명해 왔다.

경제현안에 대해 국무회의 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활발한 토론
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토론에 대통령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따라서 "경제대책조정회의"는 경제장관회의의 의장이 경제부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김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3일 첫국무회의에서 "경제문제와 직접 관련없는
국무위원들도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경제적으로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며 경제제일주의를 선언했다.

경제대책위원회의 구성멤버를 보아도 다소 특이하다.

재경 산업자원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은총재 등
경제관련기관장은 물론 청와대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대통령경제고문인
유종근 전북지사 등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는 김대통령 특유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논의사안에 따라 관련부서장관이나 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참석토록해 토론의 장을 넓혀 놓은 것도 다른 점이다.

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비서관은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와 금감위가 신설되는 등 대통령과 총리 산하의 경제관련기구가 늘어나
종합적인 정책조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위원회 설치배경을 설명했다.

강수석은 또 "과거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왔을 때는 경제
현안에 대한 안건을 올리는 실무진간의 조율과정에서 일부현안은 안건으로
조차 오르지 못했다"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독점하는 폐단을 지적했다.

강수석은 "회의 참석멤버들도 경제장관으로 고정되어 있어 내각이 일치
단결하여 경제현안을 풀어 나갈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했다"며 이같은
문제점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석은 경제대책조정회의의 업무연락과 안건문제의 협의창구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실업문제 등 광범위한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책기획
수석실이 경제현안에만 국한될 경우는 경제수석실이 업무연락을 하게 된다.

경제부서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청와대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이 실질적
으로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하게되 경제정책의 독점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수섭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