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때 금융기관 무더기 인가..이규성 재경장관 '업보'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이 12.12 증시부양조치 뿐만아니라 동화은행 등 현재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거 설립인가를 내줬던 주역으로 알려져 어떻게
결자해지를 할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장관이 재무장관시절 인가를 내준 금융기관은 동화 대동 동남 등 3개
은행, 중앙리스 등 11개 리스사, 태평양생명 등 15개 생명보험, 신세기투신
등 5개 지방투신, 한국보증보험 등 모두 35개.

이들중 일부는 부도지경에 이르러 인가취소를 당했거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장관의 측근은 "금융산업 진입을 자유화해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금융기관 신설을 대거 허용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설립만 자유화했지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영업을 하도록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장관은 또 89년 내놓았던 12.12 증시부양조치에 동원돼 지금까지도
부실주식으로 신음하고 있는 투신사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할 처지.

이 장관은 최근 "각종 진입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로 강의와 언론기고를 해왔는데
부실금융기관정리도 신설 만큼이나 과감할지 주목된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