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관련 전담 독립기구 설립" 주장 제기

금융위기 관련정책의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부내에 한시적
으로 독립된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위기관리체제의 효율화"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이 많은 자문기구와 집행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대책의
산발적 운영으로 힘의 분산이나 상호 효과잠식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금융위기가 완전히 수습되기까지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금융위기를 전담하는 기구는 금융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총괄해 관장, 위기관련 정책이 일관성있게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먼저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북구 3국은 물론 최근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에서도 금융재건청을 설립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특히 금융위기 극복의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정부내
에 한시적으로 설립됐던 은행지원청에 대해 무제한적인 자금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초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위기를 단기간내
에 해결했다고 이 보고서는 소개했다.

스웨덴의 은행지원청은 재무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금융위기가 심화되기
전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개별은행에 대한 지원 및 자산관리회사 등을
인수, 총괄 관리했다.

스웨덴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은행지원청은
지원대상금융기관의 재무분석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전략, 효율성,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검사 및 감독을 수행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