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기 전인대 5일 개막] '슬림화' .. '정부개편 방향'

입력1998.03.03 00:00 수정1998.03.03 00:00

변화는 국무원총리 교체에 따른 의례적인 고위층의 물갈이에 그치지
않는다.

철옹성처럼 군림해온 국무원 조직을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작업도 시작됐다.

21세기에 맞는 "작고 강한 정부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중국당국의 목표다.

현재 전인대에 상정된 정부조직개편안은 국무원 산하의 40개 부처중
11개를 폐지, 29개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부처 개편의 원칙은 세가지다.

기능이 유사한 것은 합병하고 존재가치가 없는 것은 폐지하며 기능강화가
요구되는 곳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대개편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무원 산하의 경제부처중 화학공업부와 기계공업부 석탄공업부 야금공업부
전력공업부는 "공사"로 전환해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개편된다.

또 노동부와 민정부 인사부는 사회보장부로, 철도부와 교통부 민항총국
(장관급)은 교통위원회로, 전자공업부와 우전부 광전부는 정보통신부로
통폐합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40여년동안 모두 16차례의 크고 작은 정부기구개혁을
단행했으나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다.

1천만명의 당정관리들이 일자리를 잃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인 이번
정부개혁안을 주룽지 총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지가 관심사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4일자).

관련 뉴스

1

이란 "美 링컨함 항모에 탄도미사일 4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1일(현지시간)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공모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미군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미사일 4발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자랑스러운 이란군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 적들을 공격했다”며 “미군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탄도미사일 4발에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지친 적의 군사력을 겨냥해 강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육지와 바다는 침략 테러리스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나 미국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 피격 여부와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미군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해역에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끄는 제3항모강습단과 제럴드 R. 포드함을 기함으로 하는 제12항모강습단을 전개해왔다.이번 발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2

푸틴 "국제 규범 냉소적으로 위반한 암살"…이란 정권에 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이 '냉소적 살인'이라며 이란 정권에 애도를 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하메네이와 측근들의 사망에 유감을 표했다고 크렘린궁이 성명에서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서한에서 "인류의 도덕과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냉소적으로 위반한 이란이슬람공화국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 암살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에서 하메네이는 러시아·이란의 우호 관계 발전과 이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한 탁월한 정치가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고 지도자의 가족과 친지, 이란 정부 및 국민 모두에게 나의 가장 진심 어린 애도와 지지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러시아와 이란은 지난해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으나 군사 동맹을 구축하거나 상호 군사 지원을 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3

中왕이 "주권국가 지도자 살해·정권교체 선동 용납 못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1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에 반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왕 부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미국 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을 공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공연히 한 주권 국가 지도자를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부추기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왕 부장은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 조속한 대화·협상 복귀, 일방주의 행위 공동 반대를 중국의 입장으로 제시했다.그는 "전쟁 확산을 막아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 주권 국가를 공격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중동 지역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과 입장이 일치한다"고 화답했다.그는 또 "유엔과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 무대를 통해 조율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외교 협상 복귀를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