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총리인준 무산] "서리지만 일단 다행" .. 여권 반응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일 총리임명동의안이 무산되자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재투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일단 김총리지명자가 비록 서리지만 총리를 맡을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양당은 특히 동의안이 여야간 몸싸움이라는 "구태"속에 무산된데 대해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치적으로 원만히 처리하지 못한데따른 비난의 화살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출범할 총리서리체제의 정당성 여부도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무기명비밀투표 보다는 백지투표 등
편법을 동원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결과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입장에서는 "차선"이 된 셈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총리동의안이 가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편법투표로 총리동의안의 표결이 무산된 것은 우리당의 입장
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양당은 총리서리체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헌법소원 제기 등 앞으로 닥칠
야권의 공세에 대비, 법적 검토 작업도 이미 마쳤다.

헌정사상 전례와 관행으로 굳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국회가 현실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줄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서리를 임명할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로 했다.

김총리지명자가 각료제청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고건 총리가 각료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양당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자민련은 과거 정치권의 관례를 들어 위헌시비에도 불구하고 김총리지명자가
각료제청권을 행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나 국민회의는 야권을 자극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서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때까지 국무총리
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만큼 임명제청권도 당연히 행사할수 있는 것"이라며
김총리지명자의 각료제청도 위헌시비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허귀식.김태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