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압력에 따라 마련중인 추가 경기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감세조치를 항구화하는 것이 그 골자다.

여기에 공공투자 확대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당장 최소 10조엔정도의 감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선진국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일본 내수부양을 둘러싼
선진국간의 마찰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3월말까지 마련할 추가 경기부양책은 <>세제개편
<>감세 <>공공투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세제를 개편해 구미에 비해 높은 소득세 최고세율(현재 65%)을
낮추고 세율구간도 단순화할 방침이다.

세금부담을 줄여 개인소비를 늘리자는 뜻이다.

개정된 세제는 99년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작년 소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실시된 2조엔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를 봐가며 감세 조치의 항구화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감세로 줄어드는 재정수입은 과세최저소득을 낮춰 과세대상을 늘림으로써
보충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하시모토 총리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이 외국에선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과세대상 계층 확대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일본은 또 올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공사업 예산중 8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등 공공투자를 앞당길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일본은 추경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적자국채 발행을 제한하는 재정구조개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사업은 정보통신 등 경제구조 개혁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집중된다.

<강현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