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내각체제 당분간 유지 .. 고건 총리

정부는 26일 세종로 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행정공백방지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 차기 정부 조각이 이루어질때까지 당분간 현 내각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고총리는 이날 "행정공백이 없도록 물러나는 장관들이 당분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고 "새 정부조직법의 시행시기나 부서 등 요식절차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이름이 바뀌거나 조직이 통폐합되는
7개 부처 장관이 공석이 되는 점을 감안, 정부조직법 공포시기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심우영 총무처 장관은 "새 정부조직법은 정부에 이송된후 15일이 되는 오는
3월6일까지 공포해야 하고 정부가 공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다시
5일내에 공포토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심장관은 "현 내각이 당분간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며 "대신 현 내각은 일상적인 관리업무만을 하고 중요 정책결정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고총리를 포함한 현 내각은 당분간 정상 출근,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임창열 경제부총리, 권오기 통일부총리, 심우영 총무처장관,
홍사덕 정무1장관, 송종의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