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심한 외풍에 시달리고 있다.

"공정할인율을 인상하라" "총재는 물러나라" "접대의혹을 해명하라"....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한 정치권이 일본은행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공세의 최대 포인트는 금리인상 문제.

가지야마 전 관방장관 등은 "개인소비 자극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철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 금융자산을 1천2백조엔으로 잡을 경우 예산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개인소득 6조엔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다 금년도 예산에 포함된 특별감세 2조엔을 합칠 경우 지난해 4월의
소비세율 인상과 사회보장비 인상 등에 따른 국민부담 9조엔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일은측은 "예금은 전체 금융자산의 60%에 불과하며 금리 0.5%
포인트 인상으로 개인소비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금리인상은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상승을 유발, 그동안 경기를
떠받쳐온 요인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금리에 의한 고용소득 증대효과가 가계의 이자수입 감소라는 마이너스
효과보다 크다는 게 일은측의 논리다.

마쓰시타 야스오 일은 총재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할인율 0.5%의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공세의 또다른 하나는 총재 사임론.

노나카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대장성 검사관의 오직.과잉접대 문제 등과
관련, 대장성 전 사무차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마쓰시타 총재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초저금리 정책에 의한 은행의 수익지원이 결국 부패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 전망에 대한 판단착오와 총리보다 높은 총재의 급여수준, 일반
은행에 대한 낙하산 인사 등도 일은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대해 일은측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일은은 독립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일은법의 4월시행을 앞두고
3월말까지 정책위원회 심의위원 4명의 인사 등을 국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일은이 최대 과제인 독립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파상공세
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