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지급 해약환급금 갈수로 증가

보험계약자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보험사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미지급 해약환급금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22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계약이 중도해약돼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97회계연도(97년4월~98년3월)
상반기말인 작년9월말현재 생보사 1조4천5백78억원,손보사 3천2백95억원등
모두 1조7천8백73억원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계약실효이후 2년이 넘어 보험사의 부채(준비금)에서 잡수
익으로 바뀐 휴면보험금만 1천3백73억원에 달하고있어 "보험금 주인찾아
주기"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미지급 해약환급금이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계약자가 환급금액이 적
어 찾아가지 않는 경우외에도 보험사가 환급시기가 늦을수록 운용수익이
생기는 점을 감안,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보험감독원은
풀이하고 있다.

보감원은 이에따라 미지급 해약환급금에 적용하는 금리를 현 연8.5%에서
연15%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하는 한편 생.손보협회가
휴면보험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을 적극 독려하는등 다
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중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