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이강환(생보협회장)/임정규(수자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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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모범직원 2명과 장기근속 공로자 12명을 표창했다.
<>임정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일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사
단법인 한국대댐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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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김재섭 쫓아다니며 욕설한 래퍼…벌금 700만원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였던 김재섭 의원과 선거 사무원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래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래퍼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4·10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던 김 의원에게 욕설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인사를 하며 선거 운동 중이던 김 의원 등을 목격하고 큰 소리로 20분간 욕설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 운동 중인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고, 며칠 후 예비후보자 등과 마주치자 다시 소란을 피워서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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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전국의 기동대 338개 부대 중 210개 부대(62%) 1만4000여 명이 서울경찰청에 집중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당초 서울에 기동대 190여 개 부대(56%) 약 1만2000명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배치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서울 도심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로 인한 돌발상황 발생과 주요 시설 공격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헌재 경비도 한층 강화한다. 선고 당일 헌재 경내에 형사들을 배치해 진입하는 시위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근에는 경찰특공대가 대기하며 테러 등 만일의 위협에 대비한다.인근 시설에 대한 안전 통제도 시작됐다. 경찰은 종로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헌재 주변 주유소 한 곳과 공사장 네 곳의 선고일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한편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문도 통제에 나섰다.지하철도 선고 당일 상황에 따라 주요 역에서 무정차 운행이 시행될 예정이다.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선고 당일 첫차부터 무정차로 운행된다. 광화문역,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한강진역 등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모일 가능성이 큰 주요 지하철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될 수 있다.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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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꾼과 망명 인사 맞교환? … 캄보디아 제안 난처하네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서 민주화 시위를 주도한 자국 인물에 대한 송환을 요구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사기꾼 부부와 ‘1 대 1 맞교환’을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어긋난 이례적인 요청에 한국 경찰이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지난 2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의 강모씨(31)·안모씨(28) 부부와 한국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국적의 반정부 인사 A씨를 맞교환하자고 요구했다. A씨는 한국에 거주하면서 캄보디아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며 유튜브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인물로 알려졌다.한국 경찰청이 송환 요청한 강씨·안씨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불법 콜센터를 차리고 100억원 규모의 ‘로맨스스캠’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지난달 3일 검거됐다.통상 경찰은 죄질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송환 요청자 명단을 작성한 뒤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전달한다. 각국은 명단의 우선순위에 따라 범죄자를 서로 맞교환하기도 한다. 대통령 등 국빈 방문 시 일부 범죄자를 송환하는 사례도 있다.그러나 타국 정부가 특정 정치범을 지목해 맞교환을 요청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캄보디아가 요구한 인물은 살인, 마약 유통 등 형사 범죄를 저지른 인물도 아니다.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캄보디아의 요구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도 어긋난다. 2006년 베트남 정부는 반정부 인사 응우옌흐우짜인(72)의 인도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ldquo
